![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율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1. 사건 개요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7,437,170원의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근거
법원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및 구 중소기업기본법(2014. 4. 14. 대통령령 제11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내용
법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주식 양도 시점: 이 사건의 경우, 주식의 양도 시점에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유들(준소비대차, 장기할부조건 매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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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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