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49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60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송금한 금융 자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6년 7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손금 인정 여부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의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귀속 불분명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증명 책임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법인은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적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 부족으로 인해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된 금융 자료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손금으로 주장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더 많으며, 손금액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소송 경위

•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일부 처분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4.2. 감액 경정 부분의 처리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소멸한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4.3.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관청이 적법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쌀 매입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며,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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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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