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명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45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13년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여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법원은 원고가 2012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에 따라,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법원은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사를 통해 납부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납부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즉, 2012년과 2013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지방세법 제1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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