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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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2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권AA가 동생들에게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218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9.05.10.
-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토지는 권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권AA는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양도대금 중 일부를 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1. 주요 사실
- 1980년: 이 사건 토지가 권AA 명의로 소유권 이전
- 2009년: 권AA가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에 매도, 일부 대금을 동생들에게 지급
- 2016년: 과세관청, 해당 대금 지급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3. 원고(피상속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망인(아버지)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며, 양도대금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분배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1. 원고의 핵심 주장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성: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
- 상속재산 관련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 재산이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대금이 분배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권AA가 동생들에게 지급한 대금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1. 법원의 판단 근거
- 토지 소유 관계: 이 사건 토지는 권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망인이 권AA에게 토지 자체를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상속재산 분할 협의: 권AA가 이 사건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고, 화곡동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대가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권AA가 동생들에게 지급한 토지 양도대금은 증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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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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