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대법원 2018. 2. 8. 2017두6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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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감가상각 대상 여부 및 시가 산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감가상각 대상 여부 및 시가 산정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2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를 피고의 주장을 따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방이 감가상각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3조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와 이 사건 제방의 감가상각 대상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방이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문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2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감가상각 대상 및 시가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방의 감가상각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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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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