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기 2차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별개의 조사임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망 유BB의 양자로서, 피고는 aa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24년 2월 7일 선고된 이 판결은 1차 세무조사 후 이루어진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 대상, 세목, 조사 사유가 다르므로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및 내용
원고는 망 유B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 후, 1차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재산 누락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1차 세무조사에서는 현금 사전 증여 혐의가, 2차 세무조사에서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증여 혐의가 조사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실질적인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의 세목과 조사 사유가 다르므로 중복 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금 재산을 사전 증여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주요 쟁점 및 결론
- 중복 조사 여부: 1차와 2차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조사 사유의 차이를 근거로 중복 조사 아님을 판결
- 실질과세원칙: 원고의 현금 수증 사실을 추정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가산세 부과: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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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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