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2015구합53798]

법인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전 통지)
• 법인세 부과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판결 내용 요약

중복세무조사 여부

2차 조사는 원고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여부

피고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전통지 절차 누락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가 회계처리 시 운송수입액에 미달액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상당 부분 증명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서도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2차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차 조사가 단순히 오류나 누락을 경정하는 과정이었을 경우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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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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