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차 조사의 위법성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7. 8. 2021누434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차 조사의 위법성

본 판례는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차 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없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1조의17, 제81조의19
• 소득세법 제170조

상세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2. 관련 법령

1심 판결 별지에 기재된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3. 주장 요지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원고 측은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4.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2차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

했습니다.

가. 개요

2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나. 관련 법리

세무조사의 정의와 재조사 금지 원칙, 예외 조항 등을 설명하며,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조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합니다.

다. 인정 사실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고, 추가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2차 조사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원고 세무대리인의 세무서 방문, 해명자료 제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상세히 언급합니다.

라. 구체적 판단

2차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해명자료 제출 요구

  피고는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거짓 진술이나 요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 조사의 목적과 내용

  1차 조사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별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선, 실질적인 조사의 목적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세무서 방문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세무서를 세 차례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를 만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2차 조사의 내용에 대해 직접 해명할 필요성을 느꼈음을 시사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 및 감사

  원고 세무대리인이 KK시 AF구청의 별장 재산세 중과 내역을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 권리보호요청

  원고가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국세청에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담당 감사관이 건물의 외관을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별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관련 절차

  세무조사 사전 통지, 개시 결정, 결과 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 행위가 이미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졌다면 이는 재조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 소결론

2차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

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차 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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