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단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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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2014구단4231)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강AA는 2012년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의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2005년 12월 27일 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2005년 12월 27일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1995년 토지 일부 매수에 대한 증거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5년 12월 27일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05년 12월 27일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매 계약 이전의 토지 매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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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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