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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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73502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24년 12월 19일
- 원고: 별지 목록 참조
- 피고: 별지 목록 참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3헌바379 등)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따른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6. 판결 주문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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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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