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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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455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22년 2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시가의 적정성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시가의 정의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는 추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는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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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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