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4건의 양도계약서중 제3차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임  [청주지방법원 2016. 10. 27. 2016구합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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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4건의 양도계약서 중 제3차 매매계약서가 원고의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0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aaa 등으로부터 골프연습장 부지, 시설물, 임야 등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일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실지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009년 6월 17일자 매매계약서상의 12억 원으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등기이전 시 작성된 2013년 3월 16일자 매매계약서의 7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4건의 계약서 작성 경위, 거래 당시 정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매매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

제3 매매계약서는 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가치 평가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자 진술

중개인 및 aaa은 제3 매매계약서가 대출용으로 작성되었고, 12억 원으로 가치를 평가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제4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당시 기재된 매매대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서의 작성 목적, 관련자 진술, 취득세 신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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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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