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사건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농지를 소유한 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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