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신청 부인 관련 판례 (국승)

8년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22. 2016구단55165]

“`html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신청 부인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16구단55165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감면 신청이 부인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6월 27일 취득한 토지를 2013년 4월 2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성동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농사경작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농사경작확인서의 신뢰성 부족.
• 증인들의 증언 및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실제 경작하지 않았을 가능성 확인.
•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8년 자경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자경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농지 경작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순한 확인서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