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7. 7. 14. 2017누4308]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상시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였으며, 제출된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의 확인서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주요 내용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3.2. 판결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정된 부분은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불인정했습니다. 이는 8년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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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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