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7. 7. 14. 2017누4308]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상시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였으며, 제출된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의 확인서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3.2. 판결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정된 부분은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불인정했습니다. 이는 8년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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