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8년자경 농지 해당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2. 9. 2020구단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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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에 취득한 농지를 2018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감면 사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했는지,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리 적용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증거 분석

원고는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AA, 안BB의 증언: 실제 경작자는 김AA, 안BB였을 가능성을 시사.
• 최FF, 김CC의 증언: 원고가 농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
• 농협 출하 내역: 원고 명의의 출하 내역 부재.
• 건강보험 내역: 원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농지원부: 농지원부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추인되지 않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자경 여부와는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짐.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자경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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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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