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소송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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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소송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단7987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년 7월 20일
• 주요 쟁점: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1. 사건의 배경 및 경위

1.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2년 9월 10일 ○○시 ○○동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9년 3월 14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1.2. 세무서의 처분 및 불복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농기계 없이도 비료 뿌리기, 제초 작업 등을 직접 했고, 벼농사의 기계화율을 고려하면 자신이 벼농사의 66%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의 의미를 해석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3.1.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8년 자경 농지 감면 요건 및 직접 경작의 정의

3.2. 법원의 판례 인용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 즉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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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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