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42)

8년 동안 농지를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여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5. 2017누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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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4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8년 동안 농지를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지 자경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확인서의 본질적인 내용이 대리경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경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경 여부 판단

원고가 실제로 농지를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경작 여부

법원은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본질적으로 대리경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농지 자경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농지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대리경작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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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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