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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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두31099)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099
원고: ○○○
피고: ○○○
판결일: 2019년 4월 25일
주요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이유가 ①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②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경우, ③ 원심판결이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등 상고심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법률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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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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