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불인정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2017누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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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불인정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1080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구합50001 판결

선고일자: 2017.10.18.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자경 요건 불충족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의 노동력’의 범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자경 농지 감면 요건 중 ‘자기의 노동력’에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남편이 주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검토

법원은 원고 부부가 부분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시오가피를 재배했더라도, 원고가 예초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긴 점, 원고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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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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