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21. 2017누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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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불인정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7누114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마을 주민들의 대리 경작 진술 등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2. 사실관계 인정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 마을 주민들의 대리 경작 진술
3. 판결 이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증빙자료 부족이나 주변인의 진술은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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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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