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와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6누3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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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및 농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와 쟁점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047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10793 판결
선고일: 2016. 08. 17.
주요 쟁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쟁점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농작업에 실제로 얼마나 종사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합니다.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
법원은 쟁점 토지가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거에 공하는 건물 부지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주요 추가 내용:
- 원고가 2006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한 사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창고용지로 보상받은 사실
- 이 사건 토지가 주거용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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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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