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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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 책임 (대법원 2018두3382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납세 의무자인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1. 직접 경작의 정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경작의 정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2.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원고)가 해당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감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17누1652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감면 요건의 입증 책임입니다.
2.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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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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