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39749]
양도 8년 자경 감면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4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15년 귀속 이 사건 제1 토지 및 2016년 귀속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2004년 6월 29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거주하며 자경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세무조사 종결 후 금융정보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해당 토지에서 재촌, 자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참고할 만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