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330]
양도 8년 자경 여부 관련 판례
판례 요약
이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을 다룹니다.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액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 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거나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제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복숭아 묘목 식재 시점 및 경작 관련 증거들을 통해 원고의 자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2.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기존 농지의 1/2 이상임을 확인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가 신고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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