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단10293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2019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재촌 및 자경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 재촌 요건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

• 취득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 세무조사의 적법성

3. 판결 내용

3.1. 재촌 및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농지 소재지로 전입 신고한 시기가 늦고,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농사 외의 다른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이 원고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취득가액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 당시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3.3.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촌 및 자경 요건

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며,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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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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