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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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90일 심사청구 기간 준수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 90일의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소송 제기 전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법상 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피고 ○○세무서장은 2014. 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피고 △△세무서장은 2014. 2.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9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론
본 판례는 세금 관련 소송 제기 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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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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