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6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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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6월 22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철강 제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선의로 거래했는지,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명함 교부, 거래대금 입금,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복잡한 철강 유통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물품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 방문, 철근 이동 경로 확인 등 적극적인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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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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