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6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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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비상장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의 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증여세 과세 대상 이익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따른 이익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증여재산가액 계산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는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증여세 과세 요건

법원은 감자 등 법인의 자본 감소로 인해 소유 지분 또는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 과세 대상은 이익을 얻은 각 수증자 개인이며,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2.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산식에서 ‘대주주’는 ‘각 수증자’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자를 당한 주주’로 변경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3.3. 수증자별 과세 여부 판단

법원은 각 수증자별로 감자 전 재산가액, 감자 후 지분율, 평가차액 등을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은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 시 상증세법 시행령의 유추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과세 기준을 각 수증자별로 판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세법 규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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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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