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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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5재누33
- 판결일자: 2016. 06. 10.
- 원고: 나○○
- 피고: ○○세무서장
2. 재심 청구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재심 사유
원고는 항소심 판결이 주식 양도양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자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고심에서 재심 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점을 근거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재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으며,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재심 사유의 제한적 적용과 상고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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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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