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2015나4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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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적법성 여부: 숲속○○◯ 압류말소 청구 사건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의 적용과 유치원 재산의 압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숲속○○◯,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부산지방법원 2015나46970이며, 2012년 귀속, 2심 판결입니다. 선고일은 2016년 6월 10일입니다.

주요 쟁점

압류의 적법성, 사립학교법 적용, 유치원 재산의 압류 가능성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압류를 할 당시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 중이었고, 압류 목적물인 건물은 유치원의 기본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압류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원고는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청구 원인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사립학교법상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압류금지 재산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참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유치원 운영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치원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상 압류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 처분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유치원이 사실상 폐원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건물 임대 사실, 유치원 휴원, 유치원 원생 감소 등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압류 당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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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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