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임기 만료 전 사임 관련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자가 경업금지 의무 등을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임기 만료 전 사임과 관련된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임 후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39
- 귀속년도: 2016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