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귀속 시점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기타소득 과세 적법성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적법하다는 판결
2.2. 기타소득 귀속 시점
기타소득의 귀속 시점은 계약 해제일
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으로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귀속 시점을 계약 해제일로 판단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에게 주권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적법하고, 기타소득의 귀속 시점을 계약 해제일로 판단
5. 결론
이 사건은 주식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의 적법성과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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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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