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7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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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 항고소송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 행위 자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사업자등록의 성격

법원은 사업자등록이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

로,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자체는 행정청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이나 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2.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이러한 사업자등록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2. 판결 근거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관련 용어 수정
• 증거 인용 내용 보강
• 사실 관계 추가 (임대료 이체 내역, 관련 형사 사건 진행 상황 등)

4. 결론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범위를 제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여러 사실 관계를 판결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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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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