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대토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4905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선고 2014구단5390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 귀속년도: 2011년
판결 요지
농지를 양도하기 전 3년 이상 자경했는지, 또는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농지를 양도하기 전 3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 농지원부 상의 자경 기록의 신뢰성: 농지원부 기록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이용 현황: 쟁점 토지 주변 환경(축사, 창고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농업 관련 증빙 부족: 농협 조합원 가입 시기, 자재 거래 내역, 농작물 출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증언의 신빙성: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직업: 원고가 퇴직 전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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