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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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과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이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78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한 경우,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인의 횡령금액이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매매 관련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횡령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양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양도인의 위임 여부가 횡령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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