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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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385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두33858입니다.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주소 및 영업소를 방문했으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송 과정

원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3.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세무 행정 절차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5.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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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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