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대법원 2016. 5. 26. 2016두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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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 금액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32817 판례는 법인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스bb,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6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4763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전문

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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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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