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6. 5. 24. 2016두3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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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와 과실 유무: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396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과실 유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판례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3964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자원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54 (2016.01.21)

판결 선고일: 2016. 5. 24.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과실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이 공가 상태였고, 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지속한 점을 들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인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강조

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위장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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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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