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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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의 충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 귀속연도: 2002
- 심급: 1심 (원심과 동일)
- 선고일자: 2016.05.20.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
본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
판결 내용
원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가단9818, 2015.9.15.)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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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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