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소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00 외 10
- 판결일: 2016. 05. 12.
판결 요지
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기하여 설정된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체납자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법원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