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2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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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배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3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실질 지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382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주식을 BBB, CCC에게 명의신탁한 자로, AAAA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AAAA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근거로, 과점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실질적 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실질적 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AAAA의 설립부터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구속 수감 이후에도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실질적 주주로 판단되었습니다.

2.3.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는 AAAA의 실질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명의신탁 주식의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배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2.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3.3. 과점주주 판단의 중요성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핵심 요건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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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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