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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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선불카드 대금 귀속 및 유상판매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선불카드 대금의 귀속 주체와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의 유상판매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선불카드 대금의 귀속 주체: 원고의 매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총판의 매출로 볼 것인지 여부
-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의 유상판매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선불카드 대금 귀속
원고는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총판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유상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3.2. 유상판매 여부
법원은 선불카드의 유상판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선불카드 관련 세무 문제에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선불카드 대금의 귀속과 유상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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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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