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6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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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신뢰보호 원칙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권리남용 해당 여부,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등입니다.

강조하는 부분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용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인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인받고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는 다시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한 경과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령 해석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결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은 해석 변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통보를 신뢰하여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통보가 경정청구 기한을 연장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3. 권리남용 해당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정청구 기한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경정청구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결과일 뿐, 과세관청이 불평등하게 취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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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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