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1. 2019나210179]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물반환 불능 시 가액배상 허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쟁점 분석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해당 재산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나21017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이AA
-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113799 판결
- 변론종결: 2019.12.17
- 판결선고: 2020.01.21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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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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