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6구합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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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레지던스업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을 수령했으나, 과세 당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하다가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오피스텔 임대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고, 세무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폐업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을 수령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주택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2.2.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중장기 체류형 임대 시설 운영, 호텔 전환 등 사업 목적으로 임차

•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을 수령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오피스텔 임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오피스텔 임대 시 임대 목적, 부가가치세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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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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