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해 과세관청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단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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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인가 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세무서장 및 구청장입니다. 원고는 2009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회생계획인가 후 부과처분의 효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 전에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고려하여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토지 명의신탁 사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했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생채권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이라도, 명의신탁과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른 적법한 부과처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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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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