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6875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과 실제 용역 제공 완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어패럴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2008년 2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용역의 공급 시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실제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 2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2009년 1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효력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주목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2009년 1월 23일 발행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주처인 ㅁㅁㅁ컴바인이 확인한 납품사실확인원의 검수일, 납품완료일 등을 근거로 2009년 1월 23일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용역 완료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