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0778
- 사건명: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임00
- 피고: 서초세무서장
- 선고일: 2016. 5. 12.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처분 경위
피고는 소외 AA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인 BB에 대한 매출액을 외화물품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납품업체에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고, 원고의 친인척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행위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의 대응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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