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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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절히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32534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oo 외 1명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879 판결이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5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행정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불복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

으로써, 행정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올바른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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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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